고가다리 밑에서 노숙 상태의 정신장애인을 간음한 두 피고인의 준강간 — 장애 인식 다툼과 취업제한명령 신설로 직권파기

피해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과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도 제대로 알아듣거나 대답하지 못하였고, 미술치료를 통한 피해 당시 정황 파악조차 실패할 정도로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 장소인 역 고가다리 밑은 다소 어둡지만 엄폐물 없이 개방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머무르기도 하며 일반인의 통행도 가능한 장소였다.

범행 이후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머리를 빗거나 몸을 씻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윗옷과 바지는 입었으나 팬티는 벗은 채 방치한 상태로 고가다리 밑 이불더미 위에 있었다.

피고인 2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었음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1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2는 지적 능력 또는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2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특강법 제2조 제2항이 준강간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제1항 각호의 가중적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심은 원심판결 선고 후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새로 심리·심판해야 하고, 이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사건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 2가 처벌받은 준강도미수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합동범이 아니고 피고인 2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가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특강법 제2조 제2항을 가중적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제한 요건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장애 자체로 항거불능인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포함하며, 피고인도 간음 당시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