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던 고객을 간음하려다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사건 —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1. 10. 16. 02:20~02:56경 전주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차량에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밀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를 적용하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정상참작감경과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를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15년으로 보았고, 준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