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를 주거지로 불러 목을 잡고 끌고 가 강간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의 1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는 법적 부부 사이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3. 29. 12:40경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오도록 연락하여 만난 뒤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친 후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밀쳐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침대 위로 올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누른 상태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손으로 찢어 팬티와 함께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씨발 한 번만 하자고, 왜 나는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 3개를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반항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인종 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강간미수(형법 제300조, 제297조)로 미수감경(형법 제25조 제2항)하고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적용하였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달성할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다.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