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새벽에 세입자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다툰 사건(항소 기각)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건물 D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10. 2. 00:50경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낮에 연락하자'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두드려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임대인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하고 소주를 마시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자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지를 벗기려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며 안방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나쁜 놈이라고 지칭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실도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새벽 시간의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피해자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취한 행동과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고소가 지연된 사정을 들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신고보다 강아지를 먼저 찾으려 했다는 행동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고, 신고 이후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은 행동은 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신고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진술이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자료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80만 원을 송금받을 때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없으며, 고소 지연에 대한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제1심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이나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사실오인의 위법을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나쁜 놈이라고 지칭하며 112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범죄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어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