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흉기 협박 강간미수 중 상해 — 검사 항소로 무죄였던 치상 부분이 유죄로 파기자판

피고인은 1988. 4. 27. 01:2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복면을 하고 식칼을 오른손에 든 후 다른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끌어안고 칼을 대며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유방을 애무하며 피해자의 속치마를 걷어 올리고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더 위에 올라오면 만져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배 위에 올라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던 중 한손으로 피고인의 낭심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어깨를 잡아 넘기며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일어나 창문쪽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낭심과 윗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안면부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신경과민증 및 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983. 6. 9.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1985. 9. 24. 그 집행을 종료한 누범 전력이 있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가해진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회에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치상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당원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회에 발생한 상해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당원은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 저항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낭심과 윗옷자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체포 의사가 포함되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신체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 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가해진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고 강간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나 강간행위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원은 이러한 판단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