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미수·체포미수 항소기각 — 진단서·CCTV로 신빙성 인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와 소주 2병, 맥주 3병, 사케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팔로 누르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의 팬티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외음부 질염 및 추정 골반염 진단을 받았고, 진찰 소견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일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3번 밀쳤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탄 후에도 팬티 바람으로 쫓아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전 남자친구와 공모해 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더라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배달음식을 먹고 가라고 만류했을 뿐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더라도 체포미수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강간미수 및 체포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깁스를 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변경이 상당한 음주와 지엽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168cm, 73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가 165cm, 50kg의 마른 체형으로 신체적 차이가 상당하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체포죄가 계속범이어서 자유의 구속이 순간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미수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 한 행위가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