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조수석에서 잠든 고객을 공터에 차를 세우고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항소심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파기자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고객인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설령 특신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비용을 받기 위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를 뒤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상세히 판단하여 배척하였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며,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