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동생의 소재를 물었으나 답을 못 들은 피고인이 동생의 전 연인에게 나체 동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였던 C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2024. 3. 26.경 불상지에서, 위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C의 소재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눈 돌았다. 기다리고 있어. 내려가면 전화할게. 니네 집 앞에서. 딱 눈 돌았으니까 각오해. 세상 무서운 게 없네. 너 동영상 어떡할래? C 다 가지고 있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C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으로 유형을 정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고 보아 권고영역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3년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된 동생의 소재를 찾기 위해 동생의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보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