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32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물 중 휴대폰을 몰수, 사진·동영상을 폐기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2023. 10. 13.자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기의 점은 무죄로,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2
- 문제 된 행위
- 사진·영상 협박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19세)의 중학교 후배로, 2023. 8. 30.경 피해자로부터 쉽게 20만 원을 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갤럭시 폴드 이외에 C 명의의 아이패드를 개통해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같은 날 위 진술이 모두 허위이며 아이패드 부분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그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19세)의 중학교 후배로, 2023. 8. 30.경 피해자로부터 쉽게 20만 원을 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3. 10. 1.경 공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23. 11. 9.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위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2장, 성행위 동영상 1개, 증명사진 1장을 보내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가족·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0.경부터 2023. 12.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3. 12. 1.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202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성기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7장, 얼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게 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피고인 A는 2023. 12. 19. 22:18경 '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I과 대화하던 중 돈을 요구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나체 사진 총 5장을 I에게 전송하였다.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2023. 10. 8.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작·행사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해 시가 2,21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분 공소사실과 별도로 2023. 10. 13.경 피고인 B이 아이패드 기기를 같은 방식으로 개통·편취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갤럭시 폴드 이외에 C 명의의 아이패드를 개통해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같은 날 위 진술이 모두 허위이며 아이패드 부분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그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45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머지 5개 더 보기
법원은 피고인 A의 불리한 정상으로 기망으로 돈을 편취하던 중 촬영하게 된 사진·동영상을 이용해 협박·강요를 반복하고 다른 남성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확대·발전한 점,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함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용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소년으로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했던 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15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B의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가담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자백한 점, 소년으로서 미성숙했던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던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면제하였다.
법원은 이 부분(2023. 10. 13.자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아이패드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관련 판단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