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24
- 문제 된 행위
- 노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3. 16.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D'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벤치에 앉아, 위 벤치 앞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6. 3. 16.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D'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벤치에 앉아, 위 벤치 앞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음란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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