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2
- 문제 된 행위
- 노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0. 31. 18:4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과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상·하의를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0. 31. 18:4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과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상·하의를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의 이유」 구역 자체가 이 판결문에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곧바로 판사 서명으로 끝난다. 유·불리 정상 서술이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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