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에 침입해 공연음란 — 절도 누범 전력, 습득물 3건 병합 — 대구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9. 4.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 * * 동 빌라 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9. 4.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 * * 동 빌라 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건물 옥상 한쪽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