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나체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배회, 고의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

피고인은 2025. 9. 6. 08:04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인 상태로 32층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31층으로 이동한 다음, 3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성명불상의 입주민에게 알몸을 노출하고 계속하여 알몸으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여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노출을 한 것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전라의 상태로 아침 시간대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탈의한 것 말고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했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몸짓 등을 하지 않고 행동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험칙 상 자신이 나체로 아파트를 배회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의 노출방법과 정도, 노출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도의관념에 반하고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