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서 성기를 드러내 공연음란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21
문제 된 행위: 노출

건물 공용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3. 23:5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계단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한 점.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3. 23:5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계단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한 점.

불리한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지에 관하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피해자(C)의 성별·연령·피고인과의 관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p023의 'C의 진술서'가 유일한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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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공연음란·노출

[수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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