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10-13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02경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의 모(母)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에 앉아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고, 현관문 앞에 피를 흘려 놓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며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1. 18. 20:02경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의 모(母)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에 앉아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피를 흘려 놓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고, 현관문 앞에 피를 흘려 놓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며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2021. 7. 7.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 범죄전력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이 사건 범행이 그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적용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에는 침입의 고의나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별도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 이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나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은 적혀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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