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잠든 사건, 주거침입 벌금형 —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였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24. 22:1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 후문에 이르러, 그곳 아파트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24. 22:1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 후문에 이르러, 그곳 아파트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까지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가 그대로 누워 잠을 잤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하게 보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정하였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를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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