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4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 7. 00:2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틴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사진은 어디까지 보여주냐? 영상은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 얼마냐? 가슴사진 보여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1. 7. 00:2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틴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사진은 어디까지 보여주냐? 영상은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 얼마냐? 가슴사진 보여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9. 19: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틴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프로필에 '성별 : 여자, 나이 16살, 닉네임 : 프필 확인 사진팜, 게시글 : 영상 5분간 3만, 사진 장당 7천, 영통 5분간 5만'이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와 약 3분간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시청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제1항(피해자 C)의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p048에 명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 대신 '양형기준 미적용' 서술로 대체되어 있어 이를 caveats에 남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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