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재결합 소식에 앙심을 품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반복 전송한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남편과 2024. 11.경 약 1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12.경 피해자의 전남편과 헤어진 후, 피해자의 전남편이 피해자와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전남편에 대하여 폭로하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5. 7. 19. 13:20~20:26경 사이 8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연락 거부의사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25. 7. 28. 11:15경부터 2025. 7. 31. 15: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19. 13:55~17:3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제1범죄(스토킹)를 스토킹 제1유형(일반 스토킹범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를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5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2012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