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모르는 여성 3명에게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스토킹·절도까지 저지른 병합 사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2. 2. 23:3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성기·발 냄새 등을 언급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5. 2. 10. 00:30~00:4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9세)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5. 5. 29. 2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포심·불안감이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스토킹범죄까지 저질렀으며 절도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정이 반복적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모친이 절도 피해자 J·K 측에게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이는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가 아닌 절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행도 곤란하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9년으로 보고,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핀다고 밝힌 다음, 제1범죄(절도)는 방치물 등 절도 제1유형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제2·3범죄(스토킹)는 일반 스토킹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4개월로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