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모르는 14세 피해자에게 성기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3회에 걸쳐 전송 — 창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 창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11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모르는 사이
SNS
상대가 미성년자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B', 'C'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당시 14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법원 판단
피고인은 2021. 6. 2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B', 'C'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당시 14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2.경 진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인스타그램 ID 'B'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꼬추보여줄까", "니걸레라던데", "딸치는가 봐줘", "영통ㄱ?, 쌀거같은데", "그냥 만지는 중 볼래?"이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ID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SEX", "자위", "꼬치, 볼래"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ID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옛날에, 꼬치봐줬잖아", "꼬치보실?", "꼬치봐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은 2021. 6. 2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로 징역 3년 실형을 복역한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구역이 없다. 문단을 순차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불리·유리 정상만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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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