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생면부지 여성에게 1시간 넘게 음란 메시지, 500만 원 지급 후 용서받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13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모르는 사이
메신저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1. 30. 15:35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변녀패션이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 판단
오픈 카카오톡으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대화를 신청해 일방적으로 희롱함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1. 30. 15:35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변녀패션이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오픈 카카오톡으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대화를 신청해 일방적으로 희롱함

1시간 남짓 음란한 대화를 시도.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사과를 하고 중단하기는 함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으로 양형기준표 기재가 없다.
7회의 메시지 전송 중 원문 본문에 구체적으로 인용된 것은 첫 메시지 '변녀패션이네'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할 뿐 본문에 개별 서술이 없다. 별지 자체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실로 나누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온라인방송 시청자가 방송인 댓글창에 성적 모욕 댓글을 게시(협박죄 2건과 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인스타그램 DM으로 남성 성기 영상·사진을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지적장애인이 모르는 여성 3명에게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스토킹·절도까지 저지른 병합 사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장애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