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적 모욕 메시지 6회 전송 —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선고유예 실효 시).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9-02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모르는 사이
메신저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같은 C 오픈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사람으로, 이들은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같은 C 오픈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사람으로, 이들은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2. 9.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채팅하던 중,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의견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화명 'D'를 지칭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선고유예 근거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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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2.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