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 법원
- 대구지법
- 선고일
- 2012-06-08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2가 손가락으로 쇄골 바로 아래를 한 번 찌르고 어깻죽지를 한 번 만진 사실은 법원이 인정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2와 변호인은 추행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인정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의 고의 등을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2가 손가락으로 쇄골 바로 아래를 한 번 찌르고 어깻죽지를 한 번 만진 사실은 법원이 인정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2와 변호인은 추행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인정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의 고의 등을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문 중 표시한 인물·행위에 관한 일부 사실·주장·판단을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나 양형 사정을 추출한 자료는 아니에요.
- 이 카드에 표시한 인물·행위의 판단을 비교합니다. 전체 판결의 사실과 결과는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법 2012. 6. 8. 선고 판결 : 항소]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