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미납 시 노역장유치 및 가납을 명하였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10-05-07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경찰 통지를 받은 뒤에도 임차인에게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였다.
- 법원 판단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안 뒤 적절한 차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경찰 통지를 받은 뒤에도 임차인에게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안 뒤 적절한 차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명도소송 준비와 내용증명 등은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조치이고 임대차 유지 조정 내용까지 고려하면 적절한 차단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은 성매매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안 뒤 임대를 계속한 건물 소유자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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