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살인 등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사형 선고 유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을 강제추행했고, 그중 한 명에 대한 강간미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성 아동 두 명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은폐한 사실을 양형 사정으로 들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와 강간·강제추행 사실인정, 심신장애에 관한 원심 판단을 다투었다.

검사 주장

검사는 살인 및 강간·강제추행 판단을 다투었다.

법원 판단

피고인에게 두 피해자 사망 결과의 가능성·위험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만으로 심신장애가 되지 않고, 이 사건은 심신장애 범행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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