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당시 가중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피해자에 관한 별도 형량은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2-03-31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이 확정한 같은 시간·장소의 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중, 이 비교 부분은 원문에서 다른 피해자로 구별한 상대방에 대한 행위다.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상해 내용은 이 원문에 없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같은 시간·장소에서 두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면서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했다면,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이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 비교 부분의 미휴대를 별도로 확정한 사실로 적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판단이다.
어떤 사건이었나
원심이 확정한 같은 시간·장소의 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중, 이 비교 부분은 원문에서 다른 피해자로 구별한 상대방에 대한 행위다.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상해 내용은 이 원문에 없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시간·장소에서 두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면서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했다면,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이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 비교 부분의 미휴대를 별도로 확정한 사실로 적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판단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문 중 표시한 인물·행위에 관한 일부 사실·주장·판단을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나 양형 사정을 추출한 자료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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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1992. 3. 3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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