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도와주겠다던 택시기사가 손님의 동거인 집에서 팔을 만지고 끌어안은 강제추행 — 처벌불원,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20. 12. 중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 B가 택시에서 이사 관련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택시기사 일을 하기 전에 이사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잘 안다. 내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B에게 제안하였고, B가 이를 받아들여 B 및 B의 동거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이사를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피해자 및 B의 주거지에서 B가 외출한 사이에 이사견적을 봐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지내자. 사진을 보내 달라. 예뻐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