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원 대상자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여성이 집 안방에서 잠든 사이 가슴을 툭 친 장애인강제추행, 깨우려던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는 피해자의 남편과 둘째 아들이, 다른 방에는 피해자의 첫째 아들이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안내받았음에도 5차례나 찾아와 합의 시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법원은 당시 가슴을 쳐서라도 피해자를 즉시 깨워야 하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등 다른 수단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 행동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인지 및 항거능력,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 기습적인 신체접촉 상황 등에 비추어 행동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가 나중에 수치스러웠다고 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따라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이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 15년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활동지원사로서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기회로 삼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고 정신적 장애로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였으며, 진정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엄벌을 원하며, 접근금지 안내에도 5차례 찾아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행위의 법적 평가나 고의만 다툴 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 동안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피해자 가족 전체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