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징역 2년 6월, 구금일수 산입 및 전자충격기 몰수; 강도상해 부분은 별도 무죄 선고 없이 인정된 죄명으로 처단.
- 법원
- 광주지법
- 선고일
- 2004-12-02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피해자 1의 집에 침입해 몸싸움 중 피해자에게 4주 치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1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 2에게 돈을 요구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사실과 범행 전부를 부인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현장 전기충격기,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보강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피해자 1의 집에 침입해 몸싸움 중 피해자에게 4주 치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1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 2에게 돈을 요구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사실과 범행 전부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현장 전기충격기,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보강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했다.
특수강도미수·주거침입·상해·강제추행은 유죄이나, 상해 당시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아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무죄 범위로 처리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제목의 강간 등은 인정된 죄명과 구분하며, 이 기록에서 강간 사실을 추출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만 기록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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