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남편이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찌르고 허리를 안은 강제추행 사건(합의, 벌금)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50대)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B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음식 간을 봐달라고 하자 다가가 음식을 맛본 후 갑자기 양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같은 부엌에서, 죽을 데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 및 경고를 들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치매 증세가 있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2,250만 원이고,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1차 추행 후 거부와 경고를 듣고도 재차 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