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에 응한 사람을 면접 빌미로 불러내 집에서 추행 — 채용 영향력을 업무상 위력으로 본 상고기각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는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