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2010년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건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대법원은 범행일 전에 삭제된 구법 조항을 적용한 잘못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사실 판단을 배척한 무죄 판결이 아니며, 환송 후 결과와 형량은 이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10월 17일 오전 4시 40분경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판결은 별도로 적용 법조의 오류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10월 17일 오전 4시 40분경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판결은 별도로 적용 법조의 오류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제1심은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했고 원심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범행일 전에 삭제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판결에 따르면 구 처벌조항은 2010년 4월 15일 삭제되고 동일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대법원은 삭제된 조항을 적용한 것을 법령 적용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