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었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7-03-16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8:55경 읍사무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사무소 안 무인민원발급실로 들어가자 손거울을 이용하여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실로 따라 들어갔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8:55경 읍사무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사무소 안 무인민원발급실로 들어가자 손거울을 이용하여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실로 따라 들어갔다.
읍사무소는 읍장이 관리하는 건물이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13년경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이 판결에 없고, 처벌된 죄는 건조물침입이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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