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귀가길 주거 앞에서 뒤로 다가가 여성 세 명의 발목을 움켜쥔 강제추행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은 2021. 6. 27. 20:30경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20:15경 서울 양천구의 한 호실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21:16경 서울 양천구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자신들의 주거에 이르러 공동주택 계단을 오르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 B(가명)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피해를 입었고, 심리적 위축으로 학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세 건 모두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제1범죄는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제3범죄는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으로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