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에서 남성의 몸에 밀착해 문지른 강제추행 혐의, 뇌전증 복합부분발작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한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7. 20. 10:35경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출입문 우측 벽에 등을 기댄 채 버튼 앞에 서 있는 피해자(남,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 우측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한 다음 몸을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문지르면서 "영계 것이 좋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승강기 안에서 일어났고, 승강기에 다른 입주민 등이 탑승해 있었다.

피고인은 2명의 성년 자녀를 둔 중년 여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2013. 12.경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진단을 받은 이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진료와 치료를 받아왔다.

검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뇌전증 증상의 일종인 복합부분발작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무의식중에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복합부분발작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승강기에 다른 입주민 등이 탑승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데도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로 성적인 말을 반복하며 추행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위 사정들을 보태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