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의 질 내 손가락 삽입 추행으로 인한 상해 — 2일 치료로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상고기각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7세 1월 남짓의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담적색 피하일혈반이 생기게 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
변호인은 원심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순 부위 피하일혈반)가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7세 1월 남짓의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담적색 피하일혈반이 생기게 하였다.

위 상처는 타박이나 마찰로 음순 내부에서 피멍이 든 것으로 상처 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2일에 불과했다.

피고인 측 주장

변호인은 원심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순 부위 피하일혈반)가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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