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공소사실별 증명과 강제 성교 정황을 구별한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여 피고인 1에게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에게 횡령 및 10월 19일 간통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1의 무고 및 각 간통, 피고인 2의 9월 30일·10월 4~5일 간통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배우자 있는 피고인 1을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뒤, 피고인 2가 차량 안에서 피고인 1과 성교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1은 각 간통 사실을 부인하고 10월 19일에는 납치되어 동영상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간통죄는 간접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나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근거 없이 특정한 범행일시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배우자 있는 피고인 1을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뒤, 피고인 2가 차량 안에서 피고인 1과 성교하였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 1이 2011년 9월 30일 및 10월 4~5일 피고인 2와 성교했다는 각 간통 공소사실과, 10월 19일 성교 및 무고 공소사실은 제기되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1은 각 간통 사실을 부인하고 10월 19일에는 납치되어 동영상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2는 2011년 9월 30일 및 10월 4~5일 성교 사실을 자백하였고, 10월 19일 행위는 피고인 1과 사전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간통죄는 간접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나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근거 없이 특정한 범행일시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2의 날짜·장소·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통화내역 및 피고인 1의 알리바이와 맞지 않아, 피고인 1의 9월 30일 및 10월 4~5일 간통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10월 19일 사건에서 피고인 2의 사전 모의 진술과 관련인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영상만으로 피고인 1의 자발적 간통이나 무고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 1의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2의 9월 30일 및 10월 4~5일 간통 자백은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10월 19일에는 피고인 1의 의사에 반한 성교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2의 자백과 영상이 보강되어 간통 기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0월 19일 성교는 피고인 2의 간통죄로 유죄가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1의 의사에 반한 강제 성교 정황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1의 간통·무고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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