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하였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있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2-05-04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흉기·노끈·마스크·청테이프 등을 준비해 인적이 드문 곳이나 혼자 있는 여성의 주거를 물색하며 강간 또는 강도를 계획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 평가와 성적 일탈·폭력성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00년부터 흉기·노끈·마스크·청테이프 등을 준비해 인적이 드문 곳이나 혼자 있는 여성의 주거를 물색하며 강간 또는 강도를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16세 피해자 공소외 1을 흉기로 위협해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40세 피해자 공소외 2를 결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뒤 강간하였고, 49세 피해자 공소외 3 및 17세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해서는 강간 후 금품 강취를 시도했다.
피고인은 17세 피해자 공소외 4를 결박·위협해 강간하였고, 60세 피해자 공소외 8 및 54세 피해자 공소외 10을 결박·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한 뒤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44세 피해자 공소외 11의 주거에서 금품을 강취한 뒤 강간하였고, 54세 피해자 공소외 16의 주거에 침입하여 결박·위협한 뒤 현금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 평가와 성적 일탈·폭력성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주문 및 법령 적용에서 특정된 일부 판시 범죄로 한정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반복 범행과 재범위험성에 근거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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