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하 성관계 주장, 처벌불원서 번복, 약물 사용 부분 무죄, 징역 3년

피고인은 다음날 08:34경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친구들에게 자신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는 다음날 08:36경에서야 "눈뜨니까 나 왜 여기 방이지" 등의 당황스럽다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남겼고, 이후로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눈떴을 때 침대였던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사건 당일 저녁 진료 기관의 진료 기록과 사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에 다수의 멍과 긁힌 상처가 확인된다.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판, 토피라메이트, 플루옥세틴의 확인시험에서 각 양성 반응이 나왔고, 소변에서는 노르디아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 토피라메이트, 플루옥세틴의 확인시험에서 각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3:57경 피고인에게 '어제 와인 한 잔 먹고 잔 거 맞느냐, 와인 먹은 뒤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틀 뒤인 2019. 9. 25.에도 "그 날 관계 한거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라며 당시 일을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며 그 상황을 몰래 녹음하였고,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새벽? 그러니까 그때 니가 이제 내 거 이렇게 빨아줬잖아. 기억나지, 그거는?'이라고 묻자 피해자가 '당연히 기억나지'라고 대답한 기재가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침에 관계 가진 것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난 뒤 2019. 10. 30.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내가 많이 취해서 기억을 못 하는 것인데 피고인을 오해하여 신고한 것 같다'며 신고를 취하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경찰이 2019. 11. 5.경 혈액과 소변에서 수면마취제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안내하자 사건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피고인의 처벌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인된 불법촬영물을 확인하고 크게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다시 밝혔다.

2019. 11. 28. 범죄피해자 심리평가를 위한 1차 상담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신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반복하여 표현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등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고, 피해자는 2019. 12. 8.자 자필 진술서에는 '처벌을 엄히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 기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차 경찰 조사와 상담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상 대화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14. 전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로 피고인을 만나고 성관계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14. 피고인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냐. 온몸이 떨리고 수치스럽고 속상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감정과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 배신감 등이 얽힌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22.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미리 변호사를 통해 받아둔 사실확인서 및 처벌불원서 초안을 자필로 그대로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신고를 하게 된 계기, 동의하에 관계를 맺음, 착오로 인한 신고 및 처벌불원의사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촬영물도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피고인은 2019. 12. 24. 변호인을 통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2020. 2. 18.경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묻는 한편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였고, 피고인은 '(처벌불원서 내용) 그대로 서로 동의하에 찍었다고 하면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답하며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자가 통화하도록 연결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와인잔에 따라서 건네준 와인을 마시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약물에 의한 성관계를 의심하여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2019. 11. 3.과 2019. 11. 5. 피고인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약물이었고 디아제팜이 함유된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료이력에서도 범행 무렵 디아제팜 성분 약물을 처방받았을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2019. 1. 1.부터 2019. 9. 22. 사이에 디아제팜 또는 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요양급여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9.경 발리 여행에서 알게 된 D를 만나 디아제팜이 함유된 불상의 약물을 와인에 타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2. 21:09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와인을 D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강간 공소사실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 진술보다 구체성이 부족하고 상당 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범행으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뒤 진술한 점과 결혼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법원은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친구들과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누다가 불과 10분 이내에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음날 08:34경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아 친구들에게 알렸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수면마취제류 성분이 검출된 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 경위에 부합하고, 불법촬영물이 촬영된 05:37경에도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와인을 먹고 10여 분이 지난 이후 의식을 잃고 그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당연히 기억나지'라고 대답하고 법정에서 '아침에 관계 가진 것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에서도 구강성교에 관해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그냥 대화하다가 흘러가는 대로 얘기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성관계에 합의한 바 없고 기억이 드문드문 났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고 철회 의사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개입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 및 장래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2차 경찰진술이 1차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2병을 마셨다고 계속 우기는 말을 믿게 되어 신고를 실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신고 취하 의사 표명 경위를 설명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등 피고인에 대해 상반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 12. 14. 불법촬영물을 언급하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하였으므로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35년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준강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30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술과 수면마취제류 성분 약물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정신을 잃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사진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와인을 마신 뒤 10분 안에 의식을 잃은 점, 혈액과 소변에서 디아제팜 등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 무렵 수면제를 복용했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약물을 탄 와인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였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서 디아제팜 함유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처방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강간의 점이 피고인이 약물을 탄 와인을 마시게 한 행위 자체를 강간죄의 폭행으로 전제하여 기소된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폭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