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대상 반복 성폭력범죄와 공소시효를 판단한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사례

재판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을 명하였다. 2006년 5월 장애인 준강간등 공소사실은 면소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있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고○○과 임○○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절차 경과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아래 행위했으며, 장애와 위력을 인식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들의 진술이 산만해도 핵심 범행과 특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암시적 질문에 의한 왜곡으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고○○과 임○○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수준의 피해자 고△△에게 차용금과 관계를 이용한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들의 진술이 산만해도 핵심 범행과 특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암시적 질문에 의한 왜곡으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공소시효 배제규정에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할 수 없어 2006년 5월 범행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면소 부분과 나머지 범죄가 경합범이고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심리되어야 하므로 원심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였다.

2012년 7월 고△△ 관련 일부 위력 주장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별도 무죄이나 판시 제3항 유죄와 일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제주)(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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