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밀쳐 눕혀 강간을 시도하고 손가락을 넣은 사건(합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4. 2. 1. 20:16경 삼척시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갈비 아프다고. 나 좀 일어날게, 조금 일으켜줘"라고 하며 갈비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강제로 하지마. 하지마, 제발"이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쪽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3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300조·제297조(강간미수)와 제297조의2(유사강간)를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및 집행유예를 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제1범죄(유사강간)를 일반강간 제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으로 보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2/3로 감경)으로 보고, 강간미수는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으로 보았으나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에 따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