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절도, 절도미수 유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0-06-22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쳤고,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브레지어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브레지어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10:23경 같은 장소에서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쳤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쳤고,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에서는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이라는 점이 양형 이유에만 적혀 있고, 범죄사실 자체는 절도와 절도미수로 적혀 있다.
- 후속 재판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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