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빨래 건조대의 여성 속옷을 사흘 연속 우산·나뭇가지로 가져간 절도,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은 2022. 10. 8. 16:40경 아파트의 한 호실 앞에서 그곳 베란다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안쪽으로 넣어,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브래지어 1개를 우산 끝으로 들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2022. 10. 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2022. 10. 10.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2022. 10. 8., 10. 9., 10. 10. 각 범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 9년이고, 양형기준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에 해당하며 특별양형인자는 없고 권고영역은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여성 속옷을 절취하는 행위로 2015년 벌금 50만 원,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