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세 명의 집에 들어가고 그중 한 집에서 속옷을 훔친 주거침입·절도,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한 사건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2013. 6. 13:00경과 2014. 8. 18:00경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각각 마당 안과 창문 근처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1층의 세탁기 근처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2017. 3. 25. 16:40경 피해자 G(여, 56세)의 주택 2층 계단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 복도까지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팬티 2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였고, 그 중 1회는 침입한 뒤 여성의 속옷을 훔친 사안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면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주거의 평온을 심히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 2회의 벌금형은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을 면하게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의 형 및 보호관찰명령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